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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뉴시스]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심"…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
  • 등록일  :  2020.09.24 조회수  :  21,905 첨부파일  : 
  • 국민의힘 김정재, 직접 피해자측 만나 이야기 들어

    "피해자 가족, 조두순 돌아온단 소식에 두려움 떨어"

    "정부가 나서서 법에 따라 가족 주거안정 지원해야"

    상습 범죄, 후속 조치 위반 시 보호수용하는 법 발의

    스토킹 행위 규정 및 피해자 보호 명시한 법도 내놔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준비하며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3_0001176906&cID=10301&pID=10300